국방정보화 사업 평가기준 다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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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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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사업 문제점(問題點)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改善되지 못한 이유다.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정보화 평가 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재정립한다. 감사원은 국방정보화 평가체계 미흡으로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미확보 △정보자원관리체계 부실 △정보화 사업예산 낭비 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평가 계획은 규모가 큰 정보화 사업부터 연간 10개씩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안(方案)을 검토하고 있다아 국방정보화평가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방부는 그간 국방정보화 추진방향과 연계한 평가관리 체계가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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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방개혁 2020’과 전스타트전권 환수 등 국방환경 變化(변화)를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국방정보화 평가체계 改善방안(方案) 연구’ 사업도 최근 발주했다.
data(자료) : 감사원
<표>국방정보화 문제점(問題點) 지적 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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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문제점(問題點)은 지적됐다.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상호운용성에 대한 개발 및 운용시험 평가절차 등을 改善하라고 권고했다.





국방정보화 사업 평가기준 다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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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국방정보화 사업 평가기준 다시 만든다
연간 1조원가량 투입되는 국방정보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제가 도입된다된다. 다음 달 사업에 착수하면 약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국방부는 그동안 부실논란이 제기된 국방정보화 사업 평가기준에 객관성 및 전문성을 부여하고, 장기적인 정보화 계획 실천에 필요한 국방정보화 평가 수행 세부기준을 재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6개 국방정보화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정보체계 평가 지침, 평가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평가결과 환류체계 강화 방안(方案) 등을 수립한다. 평가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준수 여부와 체계적인 정보자원관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 국방정보화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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