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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의 국제법률 쟁점(Mons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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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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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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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의 국제법률 쟁점(Mons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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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의 국제법률 쟁점(Monsanto)

글로벌기업의 국제법률 쟁점- Monsanto
미국의 다국적 농업생물工學 기업
사업 종류 : 농업
취급 품목 : 종자 개량
소재지별 기업 종류 : 미국기업
국적 : 미국
설립자 : John F. Queeny
설립 시기 : 1901년
기업 유형 : 주식회사
Monsant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 변형 농작물)
유전工學 기술을 이용하여 병충해에 강하거나 생산량 증가 등의 목적으로 DNA를 조작하여 만든 농작물 및 그 씨앗
Monsanto
Monsanto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 가능하다”
특허법

- 터미네이터 기술 (Terminator Technology)
- 트레이터 기술 (Traitor Technology
몬산토의 식물특허권을국제적으로합법화 시키는 노력들
`Farmer Assurance Provision, Section 735` 농민확인 조항
- 상원 발의 법안 HR933의 735번 항목이
오바마의 서명에 의해 2013년 3월 발의안 통과
유럽 특허청

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 식물신품등록에 관한 국제조약)
TRIPs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협약)
1983년 미생물
1985년 식물
1988년 동물
2000년 인간 태아
몬산토 보호법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measure(방안)
Monsanto Act
2013년 3월

`Farmer Assurance Provision, Section 735`
- 농민확인 조항, 일명 ‘몬산토 보호법’
발의안 통과

유전자조작물질을 사용하는 회사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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