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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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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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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본 론

(1)
미 국 의 M D 정 책

1)
MD구상의 배경과 추진과정 -
미국의 세계전략(戰略) 전환

2)
M D 의 내 용 - N M D / T M D

3)
M D 구 상 의 가 능 성 과 한 계

(2)
M D 와 러 시 아

1)
M A R 과 M C R

2)
A B M 조 약 의 붕 괴 와 그 의 미

3)
러 시 아 의 대 응 - 푸 틴 시 대 를 중 심 으 로..

4)
러 미 안 보 관 계 의 향 방

(3)
러 미 의 전 략 적 합 의 와 한 국 의 국 가 전 략

3
결 론



(가) 러시아의 MD 반대

러시아가 미국의 MD에 반대하는 이유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NMD와 TMD에 의하여 완벽한 방어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탈냉전시기 사실상의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미국의 패권이 전세계적으로 확보되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고 미국의 무差別적인 개입과 힘의 행사에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分析(분석)되기 때문일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미국이 ABM 조약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상층방어체제와 같은 TMD 체제가 러시아의 전략(戰略)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략(戰略) 적 핵 균형이 파괴될 수도 있으며, 근본적으로 러시아의 안보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分析(분석)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 NMD와 TMD에 의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게 되면,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戰略) 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하지만, 러시아가 이와 상응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러시아의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광기 : 동북아 안보질서와 TMD ; 연구 논문, 대전대학교(2001).

러시아는 미국의 NMD와 TMD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이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NMD와 TMD가 미국의 패권주의적 확장으로 인식되어지며,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방어체제 구축은 미국과 Japan에 의한 이 지역의 군사·안보적 影響(영향)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고, 이에 러시아가 소외될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으로 分析(분석)된다

(나) 대응자세

① 푸틴의 정상회담 외교

먼저 푸틴은 유럽에서 반 MD 형성의 일환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전략(戰略) 적 동반자로 삼으려 한다. 프랑스의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은 EU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협력 위주로 재정립해야 함을 역…(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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