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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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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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긴급조정의(定義) 절차
1. 긴급조정의(定義)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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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에 대한 법적검토
긴급조정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意見(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意見(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긴급조정의(定義) 요건
1. 결정의(定義) 주체
긴급조정을 결정하는 주체는 노동부장관이다.
이때 공표의 방법으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
중노위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결정의(定義)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意見(의견)을 들…(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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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은 ①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②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定義) 결정을 할 수 있다
3. 형식적 요건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定義)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意見(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의(定義)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긴급조정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긴급조정 법적검토
긴급조정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순서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Ⅰ. 긴급조정의(定義) 의의 및 취지
1. 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2. 취지
노동쟁의조정의(定義)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정을 인정하는 것은 산업평화의 유지나 국민경제생활에 크게 影響(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