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政府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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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6: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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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개발 위한 사회학습망 구축
라.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합리적 보호
마. 청년·여성·중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정책
바. 근로시간제도 및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
2) 노사관계 정책
가.「노사관계혁신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선진화
다. 노사정 대화·협력체계의 구축
라. 노사관계인프라의 확충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가. 사회보험의 내실화 및 복지정보체계의 효율화
나. 기업복지의 개선
5. 노동행定義(정의) 혁신
1. 신정부의 정책기조와 노동정책
신정부 5년은 21世紀 국가경영의 새로운 틀을 확립하는 시기임.
- 건국후 지난 50여년이 부흥과 개발, 산업화와 양적 성장, 권위주의와 갈등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50년간은 지식정보화와 경제의 질적 성숙, 참여와 통합을 통한 세계일류국가·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의 시대가 되어야함.
- 국민의 정부가 시대전환 과정에서 alteration(변화) 와 개혁의 지연으로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관리에 주력하였다면, 신정부는 21世紀 국가goal(목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strategy)과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노무현 당선자는 국定義(정의) 비전과 발전전략(strategy)으로 국민대통합, 신성장전략(strategy),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제시하였으며, 노동정책은 이를 위한 核心(핵심)영역이자 정책수단임.
-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지역갈등 해소, 빈부격차 개선과 함께 노사갈등 해소, 비정규근로자·여성·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差別(차별) 시정과 보호 등이 核心(핵심)적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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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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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정부의 정책기조와 노동정책
2. 노동정책의 environmentalteration(변화)
1) 노동시장
2) 노사관계
3. 신정부 노동정책의 방향
4. 정책project
1) 노동시장정책
가. 고용친화적 경제사회정책 통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나. `실업 없는 직장이동` 위한 노동시장인프라의 선진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