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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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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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기법이 적용되는 내용을 노사 다같이 확인케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따
기단법17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기단24②2.).
2. 근로계약의 기간
1) 원칙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따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등에서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본).
사용자가 일시적인 노동력의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제도의 본래적 취지와 달리 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한 기간제근로자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이 규定義(정의) 취지가 있따
다만, 계약기간을 획일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경우 정규직은 다소 증가할지라도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고용감소와 사내하청·용역전환 등 부작용이 클 것을 감안하여 광범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2년의 제한기간을 정하였다. 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단17).
기단법17에서 정한 명시할 사항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사항,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⑤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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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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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노동법)
1. 근로계약체결의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체결시 기단법17에서 정한 다섯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기단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기단부2).
2) 예외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생략(省略))
다.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기법이 적용되는 내용을 노사 다같이 확인케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따
기단법17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기단24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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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노동법)
1. 근로계약체결의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체결시 기단법17에서 정한 다섯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단17).
기단법17에서 정한 명시할 사항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사항,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⑤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이다.
